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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년 01월 12일 07:03, 읽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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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 칼럼 1.10일자--이민청이 필요한 이유
이천영: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대표, 새날학교 교장, 나눔방송대표
한국은 지난 20여 년간 외국인 이주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그 의미와 미래를 알지 못하고 받아들였으나 이주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이제는 그 문제를 살피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과거에는 대량이주를 통한 이민 형태였으나 이제는 세계화에 따른 인력이동이 활발해지면서 불법 장기체류 형태의 노동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장기체류자들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숙련 노동자로부터, 고급 전문 인력 유입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높이려하고 있는 것이다.
결혼이주자의 증가로 결혼이주자와 그 자녀의 교육 및 사회적 통합문제가 우리 사회의 전면에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급증하는 이민 증가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화적 갈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통합정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한국의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으면 2100년에는 한국 인구가 현재 인구의 3분의 1로 줄어들고 2200년에는 총인구가 140만 명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울한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저출산에 그치지 않고 노동력 감소로 이어져 국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약화될 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 한민족의 존립 기반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결국 인구가 줄면 외국인력 도입이 불가피하게 되고, 이민정책을 통한 인구보존 정책이 뒤따를 것이며, 한국은 완전한 다민족국가가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경제성장률을 감안한다면 2030년 이주자 500만 명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주자가 증가하면 유럽 여러 나라가 겪는 인종ㆍ종교 갈등, 이민 2ㆍ3세의 고실업과 그로 인한 사회불안을 맞는 것과 같은 이민에 대한 부작용도 분명 있다.
하지만 이웃 일본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나라다. 까다로운 이민 정책을 펴는 일본이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잃어버린 20년'의 수렁에 빠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반면 홍콩ㆍ싱가포르와 영국은 개방적인 이민 정책으로 경제에 활력을 보충한 본보기로 꼽힌다.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외국인 혐오증이나 소극적인 태도로는 저출산ㆍ고령화가 초래할 병폐를 예방할 수 없다.
이러한 시기에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위한 국내 체류 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각 과정을 운영하고, 해당 거점 내 일반운영기관에 대한 학사 운영 및 관리, 감독 등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해 올해부터 운영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책마저 중요한 알맹이가 빠진 느낌이 든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민자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독일(이민난민청), 덴마크(난민이민통합부), 캐나다(이민부), 호주(이민시민권부), 프랑스(이민사회통합청) 등 법무부가 아닌 이민정책 당국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지금 이민 관련 정책은 재정ㆍ법무ㆍ고용부, 여가부 등 여러 부처로 흩어져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한 데 모아 일관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합 관리할 이민청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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